은행이 떠안는 안심대출 MBS, 가계대출서 미리 빼준다

대출뉴스  조회: 3,567회 24-02-29 09:47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MBS(주택저당증권)가 내년 신(新) 예대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에 걸린 은행들의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은행이 사들여야 할 MBS 물량을 미리 예대율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20조원 규모의 MBS 발행 물량만큼 가계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 예대율 규제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29일 금융위와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12월 이후 석달동안 20조원 규모의 MBS를 발행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작년 한 해에 24조원 정도의 MBS를 발행했는데, 이번에 연간 발행 물량의 80% 정도를 단기간에 찍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MBS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채권시장도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주금공이 대규모 MBS 발행에 나서는 건 안심전환대출 때문이다.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1.85~2.1%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는 신청액만 74조원이 몰렸다. 정부 계획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 기존에 있던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주금공에 넘기고 그 대가로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낮은 MBS로 바꿔야 하니 수익 면에서는 손해다.

이 때문에 은행권은 금융위에 안심전환대출 MBS 발행에 협조하는 대신 '당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MBS 발행 규모만큼 미리 가계대출 규모를 줄여서 예대율을 산정해달라는 것이다. 예대율은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로,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에 15%의 가중치를 둔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분모인 예금을 늘리거나 분자인 대출을 줄여야 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신한은행의 예대율은 100%, KEB하나은행 101.5%, 우리은행이 99.3%다. 가계대출이 다른 은행보다 많은 KB국민은행의 예대율은 100%를 훌쩍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이 예금을 늘리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금융위는 은행의 건의를 받아들여 심사가 완료된 MBS 발행 물량에 대해서는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금공은 12월말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3개월에 걸쳐 주금공은 MBS를 발행하고 은행이 이 MBS를 사들이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문제는 심사가 끝나고 은행이 실제 MBS를 사들일 때까지 2~3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가계대출이 실제로 사라지는 건 MBS를 사들인 이후인데 이 때는 이미 2019년말 기준의 예대율 산정이 끝난 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안심전환대출 MBS가 은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꼽은 게 예대율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인데, 예대율 산정이 끝나고 가계대출이 줄어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예대율 산정에 MBS 물량을 미리 반영하면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은행이 국채 투자를 줄일 가능성도 있어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MBS와 국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MBS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국채 투자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MBS와 국채의 발행 스케줄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MBS를 한국은행 담보증권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기재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 중이다. 앞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때도 한국은행은 MBS를 담보증권으로 인정해서 은행의 부담을 덜어줬다.

또 MBS 물량을 보험사나 카드사 같은 2금융권이 최대한 나눠가질 수 있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투자도 독려하기로 했다. 실제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MBS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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