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를 줄여 주려고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약 27만명 혜택)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 취지와 달리 아랫돌 빼서 윗돌 괸 격이 됐다.

29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혼합형(초기 5년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지난 7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지난달 초 2.16~3.66%로 떨어졌다가 꾸준하게 올라 지난 28일엔 2.46~3.96%나 됐다. 두 달 새 0.30% 포인트 오른 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주담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다음달부터 2.00~2.35%에서 2.20~2.55%로 0.20% 포인트 인상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 들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렸는 데도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역설적 현상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정부가 지난 8월 말 안심전환대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조원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계획을 밝히자 채권시장에서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와 국고채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대규모 MBS가 시장에 풀리면 다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오른다. MBS 발행 효과가 시장금리에 미리 반영돼 주담대 금리가 오른 것”이라며 “당분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진 것도 시장금리를 끌어올린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