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대출

쉽고 빠른 인터넷 대출

DSR 적용해보니…대출한도 1억원 넘게 줄 수도
대출뉴스  조회: 3,475회 24-02-29 08:46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가 경우에 따라 대출한도를 1억원 이상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대출은 DSR 비율 산정 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득이 높지 않을 경우 일단 신용대출을 갚고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29일 시중은행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연 소득이 7천만원이고 신용대출이 1억원(대출금리 4.0%)이 있는 차주가 만기 35년짜리로 연 3.5%의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규제만으로도 대출한도가 최대 1억6천만원 줄어든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가 15억원인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4억8천만원이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를 담보한 대출은 금지되고, LTV는 9억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인 4억8천만원(9억*40% 6억*20%)이 최대 가능 대출금이다. 이는 일괄적으로 LTV 40%를 적용했던 과거 규제 때 대출한도 6억원(15억*40%)보다 1억2천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하지만 이 차주에겐 DSR 규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 이 차주의 DSR은 51.4%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12·16 대책 이전에는 DSR이 70%를 넘지 않으면 영업점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어 4억8천만원 전부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DSR 40% 개인별 적용 조치를 고려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차주의 DSR이 40%가 되는 선은 대출금이 3억2천만원일 때이다. 즉 이 차주의 경우 12·16 LTV 규제로 대출한도가 1억2천만원(6억원→4억8천만원) 줄었고, DSR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1억6천만원(4억8천만원→3억2천만원) 다시 감소한 셈이다.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엔 줄어드는 대출한도 폭은 축소된다. 10억원에 LTV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3억8천만원(9억*40% 1억*20%)이다. 이 대출한도를 꽉 채워 담보대출 받을 때 DSR은 44.3%로, 12ㆍ16 대책 이전에는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다. 하지만 DSR 40%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3억2천만원으로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6천만원 감소한다. 신용대출이 없으면 DSR 규제 효과는 없어진다. 이 차주가 신용대출을 다 갚았다면 현 상황에서의 최대 대출한도인 4억8천만원을 빌리더라도 DSR이 34.0%에 그친다. DSR 40%를 개인별로 적용하더라도 기준선 아래여서 대출이 가능하다. DSR 규제가 의미가 없다. 신용대출이 없으면 DSR가 낮아지는 것은 원리금 계산 방식 때문이다. 신용대출은 원리금을 10년에 걸쳐 일정하게 나눠 갚는 것으로, 담보대출은 원리금을 대출 기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한다. 통상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대출 기간이 길어 신용대출의 원리금이 DSR에 더 많이 반영된다. 예컨대 1억원 신용대출은 DSR에 반영되는 원리금이 한 달에 101만원인 반면, 2억6천만원을 담보대출로 받더라도 이 경우처럼 대출 기간이 35년이라면 DSR에 반영되는 원리금은 107만원에 그친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최대한 줄이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단, 연 소득이 충분히 높으면 DSR은 낮아지므로 고소득자라면 DSR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기술 믿고 대출' 이면엔 '등급 장사'…"은행-평가사 유착, 신뢰 타격"

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을 믿고 대출해주는 기술금융 실적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력 평가 '장사'가 관행처럼 이뤄졌었다. 기술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지

안심전환대출 심사 대란에 1차 연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일부 신청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것으로 보인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늦어도

은행 대출 연체율 두 달째↑…中企 상승폭 커

은행 대출 연체율이 두 달째 상승했습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로, 지난달과 비교해 0.05%p 올라 두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가계·기업… 대출연체율 소폭 상승

올해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가계·기업 모두에서 소폭 상승했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0.29%보다 0

신보, IP담보대출 이용기업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 보증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IP)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에 추가로 보증을 지원하는 'IP-Plus 보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평가기준일이 1년 이내인 'IP가치평가보

나 몰래 보험대출 받은 보험설계사…'금융사고'설계사

A생명보험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소속 설계사가 4억800만원의 금융사고를 냈다고 신고했다. 이 설계사는 지난 5월 고객에게 A생명에서 취급하지 않는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고객 동의

기준금리 인하에 은행 예금·대출금리도 내릴 듯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도 줄줄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분기 주택저당증권 발행 12% 감소…가계대출 억제 영향

올해 3분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10% 넘게 줄며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3분기 MBS 발행

서민금융진흥원, 3분기까지 서민대출 3941억원 중개…‘역대 최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총 3만3979명에게 3941억원의 대출을 중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지원금액은 10

KB국민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 '채무상환지원' 보험 무료

KB국민은행은 내년 12월 23일까지 개인신용대출 보유고객에게 사고로 인해 채무상환이 어려울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KB신용생명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무료 지원은

대출금리 일제히 '역대 최저'…가계대출 금리 2%대로

가계대출 2.92%·주담대 2.47%…시장금리 하락 여파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는 2%후반대로 진입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막혀 잔금 구하려고 대리운전"…6·17 규제에 시민들 뿔났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이 단체시위에 나서며 6·17 규제 소급적용 철회를 촉구했다.‘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1차 안심전환대출 주택 226곳 경매...연체율 증가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로 저금리를 지원받던 선정자들의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연체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15일 국회 정무

11월 은행 주택대출금리 2.45%, 역대최저…"일시적 현상"

11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9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이하 신규취급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3兆 투입…사실혼 부부도 저금리 전·월세 대출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가구를 제공한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두 쌍 중 한 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